머니데일리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경구용 의약품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프진 국내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본격화됐는데요. 이후 2021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약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확보한 제약사로 2021년부터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주수와 처방·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현대약품이 2024년 말 다시 신청한 품목허가를 심사 중입니다. 미프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해외 직구를 통한 약물 복용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정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의사의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공급 추첨제는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운영됐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2030세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기회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계획에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가구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 가구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추첨제 비율은 각 60%, 30%로,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추첨제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친족 특례란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 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2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제 1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또한 4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953년 제정 후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에는 혈육을 감싸려는 행위가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만큼 국가가 형벌권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친족에게 고발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극단적인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최상위 단계의 비상 특보입니다. 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그동안 폭염특보 체계는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폭염이 심화하고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기상청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특보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단계 폭염특보 체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됐고, 지난달 1일부터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는데, 제도 신설 이후 실제 발령으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과 야외작업 등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한 후 그늘·무더위쉼터·냉방시설로 이동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입안과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나타나며, 여름과 가을에 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환자의 침, 가래, 콧물, 수포 진물 등 호흡기 분비물과 대변 등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발열과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 먼저 나타난 뒤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손, 발 등 피부에 붉은 물집 형태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3~4일 이내에 사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다만 드물게 뇌척수막염이나 뇌염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구토, 심한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합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손을 꼼꼼히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등원하거나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영크크는 5인조 보이그룹 코르티스(CORTIS)의 노래 '영 크리에이터 크루'(YOUNG CREATOR CREW) 앞 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원래 '영 크리에이터 크루'는 '젊은 창작자 집단'이라는 뜻인데요. 줄여서 '영크크'라고 부르며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반대로 유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성세대를 뜻하는 '늙크크', '올크크' 같은 표현도 등장했죠. 영크크는 유쾌한 어감과 발음하는 재미를 지닌 대표적인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대화에서 가볍게 덧붙이는 추임새로도 사용됐는데요. 단어의 본래 의미보다 반복성과 중독성을 즐기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죠. 영크크가 밈으로 소비되는 이유는 단어가 주는 청각적 쾌감 때문입니다. 리듬감 있는 발음이 귀에 꽂히면서 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확산한 거죠.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소리만으로 재미를 느끼고 따라하는 K팝 팬덤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숏폼(Short-form·짧은 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기초로 수익률을 확대해 추구하는 투자 상품으로, 일반 ETF보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입니다. 27일 한국 증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가 처음 상장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ETF가 상장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하락률의 2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버스 상품도 상장됐습니다. 흔히 '곱버스(인버스의 곱절)'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된 상품은 ETF 16종, ETN 2종 등 모두 18종입니다. 레버리지ETF는 수익률을 '지렛대'처럼 키우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동안 5% 오르면,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그날 수익률의 약 2배인 10% 안팎을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5% 내리면 손실도 약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초자산이 지수나 업종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임금협상과 관련해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추정치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사업부인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탱크데이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했던 프로모션 이벤트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5일부터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판매 행사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판매 품목은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이었습니다. 행사 홍보 과정에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나란히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 앱(애플리케이션) 화면의 행사 홍보문구로 '책상에 탁'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자 스타벅스는 '탱크데이'를 '탱크텀블러데이'로 바꾸고 '책상에 탁'을 '작업중 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관련 이벤트 페이지와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손정현 대표이사 해임을 단행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류비가 상승하자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1차 지급 대상 중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난하이(中南海)는 중국 베이징 자금성 서쪽에 있는 옛 황실 정원으로, 현재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도 불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난하이로 초대했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외국 정상을 접견할 때 통상 이용하는 댜오위타이 국빈관이 아닌 중난하이를 택한 겁니다.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때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5일 이곳에서 차담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중난하이에는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본부 등 정부 핵심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난하이로 초대했다는 것은 중국 최고 권력의 내밀한 공간을 열어 최고 예우로 대우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난하이가 중국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 당시 마오쩌둥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입니다.

국민배당금이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제안한 제도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기에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제시한 겁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상당수 중간층은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빈부격차를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