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데일리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가 밤사이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지역에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the30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사과에 대해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정권 창출을 위한 충정이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노 전 대통령 자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판단이 아닌 유시민 작가 개인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곽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전 총리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는 참배하기 전 공개한 글에서 '상처를 입으신 노 대통령께 사과'했고 '오판과 부족'을 인정했다"며 "오늘 고백은 늦었지만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추모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서이초 선생님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3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도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낼 수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그것이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이 추진해온 '1인1표제'로 시행되는 첫번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당원주권의 상징인 1인1표제로 시행되는 첫번째 전당대회가 다가온다"며 "저는 오직 국민,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썼다.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공천배제(컷오프)된 후 '더컸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를 다닌 일을 언급하며 "10년 전 저의 백의종군 선언 동영상을 봤다. 10년 전 제가 국민주권, 당원주권을 현재의 언어와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 전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며 "완전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주 대비 1%p(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하락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조사 이후 2주 연속 하락 후 7월 첫주 반등했다가, 7월 둘째주부터 다시 2주 연속 1%p씩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발표된 광주·전라 지역은 지난주 대비 2%p 상승한 7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논의하는 당무위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함께 심사한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다.

[the300] "최종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선거권을 상실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the300]"청와대,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 회피"…2차 특검 연장·원희룡 압수수색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군 장병 사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여권 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는데, 정 장관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the300]계엄 증언 공방서 복당 견제로…'창당 응원' 발언에 보수 재편 신경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에서 시작된 충돌은 한 의원 복당 문제와 친한동훈계 대응, 보수 재편 주도권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한 의원의 당내 복귀가 가져올 파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내 공간을 넓히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 측과 친한계를 겨냥해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