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데일리

밤사이 서울 전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침수 취약지역 등을 방문해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은평구 응암3동 침수 취약지역과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 위험사면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호우특보가 해제됐더라도 누적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가 강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또 응암3동 저지대를 찾아 물막이판과 빗물받이 등 풍수해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 대책과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 위험사면과 계곡부를 방문해 산사태 예방시설과 주변 사면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18일 오전 7시 30분부로 호우특보 해제…빗줄기 약해졌지만 19일까지 강우 지속 18일 새벽 빗줄기가 약해지며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낮과 내일 새벽사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목감천 너부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침수경보가 발령된 강서·은평·마포구에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산림청은 은평구·도봉구에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증산교하부 △행주1교하부 △동부간선 △가람길 등 도로 4개소를 통제했다. 관내 하천 29개소도 모두 통제하고 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목감천 너부대교 등에 대해선 하천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의 통행도 통제 중이다.

호우지역 확대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4시 30분 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50㎜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호우는 세종·충청 등으로 확대된 후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우경보 지역은 서울, 경기(광영,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인천(강화, 옹진) 강원(철원, 화천, 춘천, 홍천) 등 22곳이다. 호우주의보는 대전, 세종, 경기(16), 강원(10), 충남(15) 등이며, 호우예비 지역은 충북(11), 강원(4)이다.

중대본 1단계 가동·9개 시도 관리관 투입 행정안전부는 대구와 경기, 충남,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7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북북부 150㎜ 이상 등이다.

전국교사일동,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무분별한 신고에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려"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교사 4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 단체가 참여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나란히 검은 옷을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한 번에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을 지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 장관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말씀드렸고 경찰이 잘 수사해서 161명의 접속자가 재판까지 회부됐다"며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민간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를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반부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들을 재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다시 상정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청안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근현대사 내용이 대부분 중학교 3학년2학기에 편성돼 충분한 수업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지난 25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스카이라운지에서 'HUFS 대외역량강화위원회 고문단 총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HUFS 대외역량강화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대학평가 체계 다변화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제화 △펀딩·기금 △홍보·브랜드 △관·산·학 협력 △대외전략기획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단과 대학 보직자가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연계해 대학 발전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확대 과정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찰행정과 지방자치,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다.

'30년 자치분권 통' 박승원 "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박우섭·김미경 합류 '지방자치 드림팀' 구성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진입도전을 선언했다. 자치분권 운동을 이끌고 온 만큼 당 최고위원이 되어 풀뿌리 정치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반영할 포부다. 박 시장은 16일 민주당 중앙당에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이자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자치분권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5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분권형 개헌이다. 헌법 제1조에 '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재정권 확대, 대통령실 내 '자치분권수석' 신설을 제시했다.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 남녀 직원의 중위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장관이 직접 차단…연인·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사건 분석키로━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우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공시되는 항목은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남녀 평균 근속 기간, 고용 형태별 남녀 평균임금·중위임금 격차 등이 될 전망이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성평등부는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