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데일리

(상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수령인이 없어 반송된 상태)로 송달되지 못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직접 전달했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결국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10분쯤 충북 충주시 봉방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30대 B씨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는 B씨 차량이 정차된 70대 C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B씨와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B씨와 C씨도 가담했다.

친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옥 건립을 두고 벌어진 KT와 쌍용건설 간 공사비 인상 소송에서 KT가 승소했다. 법원은 KT가 쌍용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834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3년 879억원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업주를 폭행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2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 B씨가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폐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가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서민 물가와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는 '경제 파수꾼'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고 있다. 유가담합 수사를 마무리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5일에는 중국 몽타주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 등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을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 3곳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기소·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섰다. 진보 성향 답변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많았다.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B사는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이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판매한 배관자재는 6만1540개, 43억원어치다. 해당 배관자재는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선풍기로 내리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과 부담 등을 고려해 감형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계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곗돈 3540만원을 횡령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주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일원인 B씨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