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데일리

[the300] "사회가 생산요소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미래의 성과와 연결하는 제도 설계 가능" "방식은 성과연계계약, 장기 리스나 사용료, 로열티일 수도"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조직한 생산능력→다음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환류 회로를 만드는 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전환기 국가의 역할에 대해 파고 들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생산체계에서는 사회적 기여의 규모와 직접성이 훨씬 커진다"며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기여와 성과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관계를 구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이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대응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이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의 소방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조치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발생했지만 창고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으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300]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X(엑스)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인해 피해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며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그 누구도 헌법 위 군림해선 안돼…그 원칙 반드시 지킨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 17일 청와대 영빈관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

[the300] 이재명 대통령, 17일 청와대 영빈관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

[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및 빅테크 CEO(최고경영자) 등 수천명이 서명한 '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지금 행동해야 한다: AI의 경제 대전환에 관한 성명)를 거론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밝혔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he300]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카타르 부왕 서거에 조문 특사 자격으로 지난 14일 파견됐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16일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은 현지 시간 15일 오전 (카타르) 루사일 궁에서 개최된 조문 행사에 참석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달한 데 대해 타밈 국왕은 어려운 시기 한국 정부가 이번 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파견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조문사절단 파견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각 부·처·청을 향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혹시나 업무보고할 때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면(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시라고 미리 경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the300] 국민연금이 주가부양을 위해 6·3 지방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대거 산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지선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나"라고 묻자 김 이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평가액이 올라서 지금 팔아야 할 판"이라며 "저희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 평가액이 늘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팔아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