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데일리

[증여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이다.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년생이다보니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카드를 받아서 구매했다. 가족 사이에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 엄마 카드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엄카'를 사용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고 봤다.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A씨가 직장인이라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기사([TheTax]'생활비'로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증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도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정비, 1만명 규모 노조 체계 재편, 통합 본사 위치 선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통합 법인 출범 과정에서 임금·노사 제도 정비와 본사 재배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과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사장단은 최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발전 자회사 간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발전사별로 분산된 경영·지원 기능을 효율화하고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석탄·LNG 등 발전연료 공동 조달을 통해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연료 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승진 ◇부장급 △ICT전략실장 김원식 △어업인력지원부장 오상철 △비서실장 유승완 ◇팀장급 △정책보험부 보험관리팀장 이상목 △무역사업부 수출사업팀장 이동준 △자금운용본부 투자관리팀장 박효진 ◆전보 ◇부장급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송효진 △교육 박순철 ◆보직 부여 ◇팀장급 △정책보험부 보험지원팀장 문성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인근 복지관에서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봉사활동은 한유원이 위치한 양천구 관내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유원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 보양식으로 나온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보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올해도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상공급망 위험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처음 소개한다. 해진공은 오는 22일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6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에서 시스템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상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해운·항만·물류·금융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급망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해진공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상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농업계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농업인 협동조합인 만큼, 본부 이전 여부는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인 협동조합의 연합체"라며 "본부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속사업으로 바뀌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라며 "그러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모두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 제정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보) 신규출시 잠정 중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AI(인공지능)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한국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료 현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32시간(주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총 6개 병동으로 확대됐다.

1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

해양수산부가 올해 하반기에 첫 시범운항에 나서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해수부는 17일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바다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9월경 북극항로 첫 시험운항…해양수도 부산 조성 위해 1000억원 규모 펀드 신설━

16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